대한변협 "대통령, '최순실 국기문란' 실체 스스로 밝혀라"

(시사캐스트, SISACAST= 최희정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최순실 국기문란'의 실체를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28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비선라인을 통해 연설문을 수정받고 인사를 추천받는 등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의 위임이나 묵인 없이 가능한 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 행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사색해야 하는 자리"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존중의 마음,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신성한 책무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내각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들과 공개적 소통이나 교류를 하지 않고, 일부 비선과 국정을 논하는 비정상적 국정행위를 행한 것이 오늘의 엄혹한 사태를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의 무능과 비겁함을 엄중히 꾸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노와 좌절 사이를 오가며 금방이라도 폭발할 지경에 이른 많은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다"며 "최순실 관련 각종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대통령 스스로 진상규명을 위한 양심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여야 또한 합의한 특검을 조속히 구성해 이번 사태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밝혔다.

변협은 특검과 관련해 "여야는 특별검사 도입에는 찬성해 놓고도 막상 특검 형태에서 크게 이견을 보이며 특검 구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변협은 특검이 하루빨리 구성되고 수사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되는지 지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