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내려놓기’ 선언한 국회… 이번엔 약속 지킬까?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정인 기자) 20대 국회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회의원에게는 몇 가지 특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권한이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이다. 전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권리이며, 후자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이는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서 자유롭게 정치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하지만 그간 국회는 불체포 특권을 악용해 비리 혐의가 있는 동료 의원을 감싸는 ‘방탄 국회’ 선례를 남기거나, 자유로운 면책 특권 뒤에 숨어 ‘막말’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국회의원 특권 논쟁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도 물론 있다. 국회와 국회의원을 위한 정당한 권한과 지원을 특권으로 과도하게 비난해 ‘정치 혐오’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지난 달 11일 열린 20대 초선 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청까지 100m 남짓한 거리를 버스로 이동해 과도한 의전이라는 비난을 샀다. ‘무노동 무임금’ 논란도 반복됐다. 20대 국회의 원 구성이 법정 시한보다 늦어지자 ‘세비 반납’을 요구하는 여론의 요구도 거셌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거나 제한하자는 제언들이 정치권 안팎에서 터져 나오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를 꾸리자고 제안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20대 국회의 과제로 제시하며 즉각 화답했다. 국회가 특권 위에 앉아있어서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진짜 버려야 할 특권을 과감하게 버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 논쟁은 역대 국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이다. 국회가 새로 문을 열면 정치권은 매번 불필요한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총선 때마다 세비 삭감과 불체포·면책 특권 제한 등 특권 축소 공약을 내걸었다.

정치권은 지난 413 총선에서도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반복했고,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일명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 법’)을 발의했다.

그간 국회의원은 거액의 세비를 비롯해 일반 국민과 달리 과도한 특권을 누린다는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특권 축소 시도가 실천으로 이어진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19대 국회에서도 적잖은 특권 축소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의원 연금 폐지 등 단 2건 뿐이었다. 세비 삭감부터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출판기념회 금지 등 특권 축소 법안은 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모조리 폐기됐다.

늘 용두사미로 끝났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약속이 이번에는 지켜질 수 있을 지가 20대 국회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