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회장, ˝축산농가 생존권 포기·생축반납 투쟁˝ 예고
(시사캐스트, SISACAST= 정민호 기자)
"축산농가 회생을 위한 투쟁이다"
축산단체대표자협의회(축단협)가 축산업 대책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가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축단협은 지난달 23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반대 및 실효성 있는 축산업 대책 마련을 위한 단식 투쟁을 벌이며 축산 현실의 참담함을 온몸으로 전하고 있다.
이들은 '축산농가 생존권 포기, 생축반납 투쟁'도 예고한 바 있다.
이창호 축단협 회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농성장 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축산인들의 생존권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분노를 표하며 불시에 가축을 반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축산농민들을 계속 무시할 경우 불시에 생축 반납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전국 도로가 생축차량으로 마비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축단협은 축산업 회생을 위한 9대 요구사항 관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축산업 대책 9개 항은 △정책자금 금리 인하 1%, △FTA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무혁이득 공유제 법제화 조속 처리, △기존 FTA 대책 현실적 보완, △영농 상속공제 한도 및 공제 범위 확대,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 마련, △도축장 등 1차 산업기반 시설에 대한 전기료 농사용 적용, △축산물소비촉진 및 수출확대 예산 지원, △실질적인 사료가격 안정대책 수립 등이다.
이중 정책자금 1% 금리 인하 등 대다수 조항은 농림축산식품부도 공감을 표하고 있어 향후 정책에 반영될 지 주목되고 있다.
문제는 FTA 관련 항 등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3개 항에 있다.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항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무역이득 공유제 법제화 조속 처리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 마련 등으로 전해졌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경우는 '수입기여도' 반영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한우협회에서는 이를 제외할 것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무역이득 공유제 법제화는 정치권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내에서도 관련 법제화에 대한 시각은 엇갈리고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은 부처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다. 농식품부는 물론,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와도 협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관련, "축산 쪽은 전혀 영향을 안 받도록 협상이 돼 가고 있고, 농업쪽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