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시사캐스트=이상희 기자)
재정총량
총수입은 정부안(370.7조원) 대비 △1.4조원 감소(국세 Δ2.0조원, 세외수입 +0.6조원)한 369.3조원
총지출은 정부안(357.7조원) 대비 △1.9조원 감소(감액 Δ5.4조원, 증액 3.5조원)한 355.8조원
* 지방소비세 전환율 3%p 추가인상(기존 5% → 정부안 8% → 최종 11%)에 따라 총수입·총지출(교부세·교부금, 예비비) 규모가 정부안 대비 각 Δ2.0조원 감소
재정건전성은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
관리재정수지는 △25.5조원(GDP대비 △1.8%)으로 0.4조원 개선
국가채무는 514.8조원(GDP대비 36.4%)으로 △0.4조원 축소
주요 국회 증액내역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국민안전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주요 정책사업 증액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노인·장애인·농어업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노인·장애인) 노인돌봄 강화 및 장애인 편의 증진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 등을 ’14년에도 지원
* (‘13) 293 → (’14정부안) - → ('14최종) 293억원
독거노인 대상 자조모임 구성·운영(신규, 25억원) 및 공동생활시설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뒷받침
* 농촌고령자 공동생활시설 :('13) - → (’14정부안) 35 → (’14최종) 42억원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강화
* (‘13) 50 (258대) → (’14정부안) 45 (231대) → ('14최종) 55억원 (279대)
△(영유아·아동) 부모 육아비용 부담 완화 및 의료서비스 확충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무료지원 대상에 ‘폐렴구균’ 추가
* (‘13) 1,052 → (’14정부안) 1,230 → ('14최종) 1,816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시범사업 도입 (신규, 50억원)
*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12개월 미만 영아 대상
고위험 산모·중증질환 신생아 대상 통합 치료센터 확대 설치
* (‘13) - → (’14정부안) 20 (2개소) → (‘14최종) 30억원 (3개소)
△(농어업인) 농가 경영·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쌀 고정직불금(80 → 90만원/ha) 및 동계 이모작 직불금(20 → 40만원/ha) 지원단가 인상
* 쌀 고정직불금 : (’13) 6,984 → (’14정부안) 6,880 → (’14최종) 7,740억원
* 이모작 직불금 : (’13) - → (’14정부안) 452 → (’14최종) 905억원
FTA 이행에 따른 농가 구조조정 연착륙 지원을 위한 폐업지원금 확대
* 폐업지원금 : (‘13) 300 → (’14정부안) 627 → ('14최종) 1,027억원
영농규모화 자금(대출금리 2 → 1%) 및 농촌 주택개량 자금(대출금리 3 → 2.7%, 대출한도 5 → 6천만원) 융자조건 완화
△(참전유공자·국가대표) 사회적 예우 및 보상 확대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 월 1만원 추가 인상
* (‘13) 5,298 → (’14정부안) 5,436 → ('14최종) 5,764억원
* 참전수당 : (‘13) 15 → (’14정부안) 16 → ('14최종) 17만원/월
무공수당 : (‘13) 21~23 → (’14정부안) 22~24 → ('14최종) 23~25만원/월
2014년 동계올림픽,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주요 국제 경기대회에 대비하여 국가대표선수 수당 1만원 인상(4 → 5만원/일)
* (‘13) 76 → (’14정부안) 76 → ('14최종) 96억원
△(저소득층) 수요자 중심 생활 밀접형 지원 확대
농어촌·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 (‘13) 411 → (’14정부안) 596 → ('14최종) 671억원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 (‘13) 43 → (’14정부안) 56 → ('14최종) 70억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규모 확대
* 생활안정자금융자 : (‘13) 607 → (’14정부안) 666 → ('14최종) 819억원
보육·교육 지원 강화 및 주거·의료·문화 복지 확충
△(보 육)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정부안 대비 +5%p 인상
※ 기준보조율(서울/지방, %) : (현행) 20 / 50 → (정부안) 30 / 60 → (최종) 35 / 65
* 보 육 료 : (‘13) 25,944 → (’14정부안) 30,765 → ('14최종) 33,292억원
* 양육수당 : (‘13) 8,810 → (’14정부안) 11,209 → ('14최종) 12,153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50개소를 추가 확충(100 → 150개소)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 신축 지원
* 국·공립 어린이집 : (‘13) 165 → (’14정부안) 243 → ('14최종) 353억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 (‘13) 86 → (’14정부안) 36 → ('14최종) 57억원
0~2세 보육교사 수당(근무환경개선비) 월 3만원 인상(12 → 15만원/월)
* (‘13) 964 → (’14정부안) 1,052 → ('14최종) 1,356억원
△(교 육)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공교육의 질 제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여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14년 등록금부담 경감률 45% 달성)
* (‘13) 27,750 → (’14정부안) 33,075 → ('14최종) 34,575억원
대학 입시전형 개선 등을 통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
* (‘13) 395 → (’14정부안) 410 → ('14최종) 610억원
초등돌봄교실 시설비 소요재원의 70%를 국비로 지원(+1,008억원) 하여 지방교육재정 부담 완화
△(주 택)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지원대상 확대(3 → 5만 가구)
* (‘13) - → (’14정부안) 236 → ('14최종) 294억원
낙후된 근린 주거지역을 복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확대(6 → 9개소)하고 뉴타운 지역의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 지원 강화
* 도시재생사업 : (‘13) 5 → (’14정부안) 243 → ('14최종) 306억원
* 재정비촉진사업 : (‘13) 1,100 → (’14정부안) 1,100 → ('14최종) 1,250억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보수 지원 확대
* (‘13) 850 → (’14정부안) 400 → ('14최종) 500억원
△(보건·의료)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확대
* (‘13) 100 → (’14정부안) 93 → ('14최종) 186억원
지역 거점병원에 대학병원 의료인력 지원 확대, 격오지 건강검진센터 설치(신규, 10억원) 등 취약지역 의료안전망 보강
* 지역병원 의료인력 지원 : (‘13) 5 (5)→ (’14정부안) 30 (30) → (‘14최종) 50억원 (50명)
자살동기 파악 등 심리적 부검체계 구축 지원(신규, 10억원)
△(문 화)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산
통합문화이용권(연10만원) 발급대상 10만명 확대(140 → 150만명)
* (‘13) 421 → (’14정부안) 481 → ('14최종) 516억원
장애인의 문화접근성 제고, 창작활동 지원 등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센터’ 구축 지원(신규, 53억원)
경제활력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지원 및 지역 SOC 투자 확대
·부가가치세수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3%p 추가 인상(기존 5% → 정부안 8% → 최종 11%)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
SOC 투자규모는 정부안 대비 4,274억원 증액 (23.3 → 23.7조원)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
* 고속도로 건설 : (‘13) 15,355 → (’14정부안) 13,396 → ('14최종) 14,094억원
* 고속철도 건설 : (‘13) 16,600 → (’14정부안) 17,166 → ('14최종) 17,928억원
지역거점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인프라 정비
* 항만 투자규모 : (‘13) 12,317 → (’14정부안) 11,975 → ('14최종) 12,091억원
지역 환경시설을 확충하여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환경시설 확충(하수관거정비 등) : (‘13) 23,381 → (’14정부안) 23,312 → ('14최종) 23,859억원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운영비 지원 확대
* 2014 인천아시안게임 : (‘13) 1,313 → (’14정부안) 821 → ('14최종) 1,046억원
* 2014 인천장애인경기 : (‘13) 61 → (’14정부안) 108 → ('14최종) 168억원
* 2015 광주U대회 : (‘13) 603 → (’14정부안) 714 → ('14최종) 819억원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 강화(약 100개 분야 대상)
* 지방대학 특성화 : (‘13) 1,437 → (’14정부안) 1,931 → ('14최종) 2,031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인프라 등 취약부문 지원 강화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신규, 15억원)
수출 지원센터 확충(11→ 12개소), 공동브랜드 개발 등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 (‘13) 417 → (’14정부안) 517 → ('14최종) 524억원
지역 문화·관광 상품, 특산품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지원 확대
* (‘13) 147 (21개) → (’14정부안) 161 (23개) → ('14최종) 189억원 (27개소)
△(성장잠재력 확충) 창조경제 기반조성 및 신시장 개척 등 지원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타운(1 → 3개소) 및 실습·체험 공간인 무한상상실(20 → 40개소) 확충
* 창조경제 기반조성 : (‘13) - → (’14정부안) 45 → ('14최종) 71억원
* 무한상상실 : (‘13) - → (’14정부안) 11 (20개소) → ('14최종) 20억원 (40 개소)
3D 프린팅 관련 소재·기술 개발(신규, 40억원), 농림 분야 수출종자 개발 등 신시장·신산업 개척을 위한 투자 확대
* Golden Seed 프로젝트(4개부처) : (‘13) 351 → (’14정부안) 374 → ('14최종) 384억원
기초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연구활동 지원 강화
* 신진연구자 지원 : (‘13) 1,461 → (’14정부안) 1,384 → ('14최종) 1,419억원
일자리 확충
△(창업 지원) 창업 활성화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ICT·콘텐츠·SW 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확충(2 → 5개소)
* (‘13) 75 → (’14정부안) 75 → ('14최종) 135억원
모바일 기반 여성 전문개발인력 양성을 위해 여성 전용
‘앱(App) 창작터’ 3개소 신설 (신규, 10억원)
△(재정지원 일자리) 직접 일자리 확충 및 정년연장 지원 강화
전문직 퇴직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 1.5만명 추가 확대(1.5 → 3만명)
* 노인일자리(복지부) : (‘13) 2,442 (23만) → (’14정부안) 2,997 (29.5만) → ('14최종) 3,063억원 (31만명)
정년연장 지원금 지원대상 3천명 수준 확대(1.5 → 1.8만명)
* 정년연장지원금 : (‘13) 109 → (’14정부안) 277 → ('14최종) 324억원
△(근로자 처우개선) 공공부문 일자리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3% 인상
* 가정폭력시설, 성폭력시설, 이주여성지원 시설, 청소년 쉼터 등
아이돌보미, 새일센터 취업설계사에 대한 4대 보험 고용주 부담분은 국가가 지원 (+50억원)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고용기간을 1개월 연장(10 → 11개월)
국민안전 확보
△(생활안전) 4대 사회악,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일본 원전사고 등에 따른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관리 강화
* 방사능안전관리 : (‘13) 6 → (’14정부안) 13 → ('14최종) 22억원
특수 소방장비, 응급구조 장비 보강으로 안전사고 대응 강화
* 특수소방장비 : (‘13) 19 → (’14정부안) 17 → ('14최종) 32억원
* 응급구조장비 : (‘13) 221 → (’14정부안) 211 → ('14최종) 246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 투자 확대
* 재해예방사업비 : (‘13) 7,653 → (’14정부안) 7,749 → ('14최종) 8,030억원
△(국가안보) 군 복무여건 개선 및 방위역량 강화 중점 지원
급식비 인상(‘13대비 정부안 3.3% → 최종 6.5% 증), 체육·문화쉼터 (269개소 조기 완공), 관사 확충(606→1,048세대) 등 장병복지 향상
* 병영문화쉼터 : (‘13) 139 → (’14정부안) 140 → ('14최종) 390억원
* 관사(신축) : (‘13) 68 → (’14정부안) 83 → ('14최종) 183억원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적기 확보
독도 방문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입도 지원센터 설치 (신규, 30억원)
향후 계획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4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1.3일(금)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연초부터 바로 집행하여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