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인사들이 경제민주화와 관련 "양극화를 해소할 필요는 있지만 급격한 경제정책 변화는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기업에 지배구조를 개편하도록 규제하면 투자가 줄어 경제 회복과 성장,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은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회장단회의를 갖고 경제민주화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박용만 ㈜두산 회장, 김억조 현대자동차㈜ 부회장,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 부회장 등 회장단 14여 명이 참석했다.
또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대기업 질타와 반기업 정서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회장단은 "대기업의 수출이 늘어야 중소기업의 일감과 일자리도 늘어난다"며 "대기업의 역할과 공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사회는 해외 글로벌기업과의 경쟁여건을 조성하며 양극화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권에 재정을 고려한 복지확대를 요구했다.
회장단은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동시에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기업이 투자와 고용창출 등 본연의 역할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복지재원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더 높이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증세는 기업 의욕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세수확보 등 복지재원 마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세원양성화, 비과세 감면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으로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조세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장단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가 상당기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계 부채 증가와 유로존 위기 등으로 건설과 조선업종을 비롯 업종 전반에 걸쳐 불황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 경제계가 모두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로 경제난 극복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