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빨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아직 조사 초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기를 말할 순 없지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정밀하게 조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CD금리 관련 조사 배경에 대해 "최근 몇 달간 채권 등 시장금리와 다른 흐름을 보여 현장조사를 나간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CD 금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CD금리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CD금리 담합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엔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인한 점은 없다"고 답했다.
또 '과거 수년간의 CD금리 움직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지적엔 "이전의 흐름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시중은행들이 CD금리를 담합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데 대해선 "금융기관을 보는 전문성이 있는 당국의 수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공정위 조사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김석동 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상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조사방해라고 할 만한 성질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은 "금융감독기관의 수장이 '담합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누가 담합했다고 할 수 있겠냐.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뇌물 받은 비서관이 없다'고 하면 누가 조사에서 뇌물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김동수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담합 조사 과정에서 금융사의 자진신고가 있었냐는 물음엔 "공정거래법상 제보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정위가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CD금리 조사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질문엔 "결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번 공정위 조사에 대해 '보안'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엔 "담합 조사에서 보안은 생명"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장 조사를 나간 지 1시간 만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건 유감이다. 조사 대상기관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