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정부가 29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총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발표했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 사업계획이 구체화해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 중 선정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우선 고려하되 대체사업도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예타면제 사업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추진배경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연구개발 투자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은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이 자립적인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와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중장기적 수요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R&D투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전국을 골고루 사람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발전(Win-Win)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 혁신 성장판을 열어 지역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추진경과
정부는 지난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및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 68조7천억원(중복사업 포함시 33개, 81조5천억원)에 달하는 사업신청을 받았고,사업의 우선순위 및 필요성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하여 국가적 차원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확정·의결하였습니다.
3.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기준 및 방향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첫째, ①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둘째, ②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셋째, ③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그리고 넷째, ④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체 규모는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원으로 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약 13조원이며,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국가 기간망 사업이 약 11조원입니다.
프로젝트 대상사업 선정 기준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고려했습니다. 새로운 수요창출의 잠재력이 높은 국가기간망과 R&D투자, 산업단지 연계 교통망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2개 이상 시도를 연계하는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반영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대체사업을 협의·선정하였습니다. 특히,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가 고려하였습니다.
넷째,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대신,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요청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프로젝트는 과거에 추진했던 30대 선도 프로젝트(’08), 4대강 사업(’09)과는 사업내용과 추진방식 등에서 다릅니다.
첫째, ①SOC 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함께 포함하였으며 둘째, ②중앙정부가 주도하는 Top-down방식이 아닌 지역이 제안한 사업을 지원하는Bottom-up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셋째, ③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도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절차적으로도 ④국가재정법이 정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점도 과거와는 다릅니다.
4. 균형발전 프로젝트 세부내용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R&D투자 등을 통해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총 5개 사업, 3조 6천억원입니다.
①국내 상용차 생산 거점인 전북에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R&D(0.2조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②헬스케어, 에너지 등 기존 산업과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0.4조원)와 ③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0.1조원) 조성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 하겠습니다.
④지역특화 산업육성 플러스(1.9조원) ⑤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1.0조원) 등 전국단위의 R&D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총 7개 사업, 5조 7천억원입니다.
①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0.9조원)와 ②대구 산업선 철도건설(1.1조원)을 통해철강, 컨테이너 등 화물 운송을 효율화하고 물류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③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1.0조원)로 미포 등 인근 산업단지의 물류를 원활히 하는 동시에, 도심 교통혼잡도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④부산신항과 인근 간선망을 연결하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0.8조원)를 건설하여 늘어나는 항만 물동량이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⑤전남 압해~화원 등 서남해안 관광도로(1.0조원)와 ⑥인천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0.1조원) 건설로 도서지역과 내륙을 잇는 해안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⑦새만금에 국제공항을 건설(0.8조원)하여 민간투자 유치와 국내·외 교류를 촉진하고 새만금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 10조 9천억원입니다.
①남부내륙철도를 건설(4.7조원)하여 수도권에서 경북·경남을 지나 조선관련 기업체가 밀집한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여, 지역 산업 회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②충북선 철도 고속화(1.5조원)를 통해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원도와 호남 연결축을 강화하여 X축 국가철도망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③세종~청주 고속도로(0.8조원)를 건설하여 충남 대산에서 경북 영덕을 잇는 동서 고속도로망 제4축을 완성하고, ④아울러, 제2경춘 국도(0.9조원)를 신설하여 수도권과 강원 간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⑤평택~오송 구간에 고속철도(3.1조원) 선로를 추가 건설하여 경부 고속철과 호남 고속철이 합류하고, KTX와 SRT가 교차하는 핵심구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여 고속철도를 국민들이 상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총 6개 사업, 4조원입니다.
①국제관광 도시인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0.4조원)을 지하화하여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②산업도시인 울산에 산재 전문 공공병원(0.2조원)을 설치하겠습니다. 중증환자에게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의료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③대전시 전역을 순환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인 트램(0.7조원)을 건설하여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④서울 도시철도 7호선(1.0조원)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하여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⑤동해선 철도의 포항∼동해 구간(0.4조원)을 전철화하여동해선 全 구간(강릉~부산)을 환승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⑥전국 국도(8개 도)의 위험구간(1.2조원)도 개선하겠습니다. 급경사 및 선형불량 구간, 차로 수 불균형에 따른 병목구간을 개량하여 도로 이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으나 사업타당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신속히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1.2조원),문경~김천 철도(1.4조원),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1.7조원)는 예타를 착수하고, 사상~해운대 민자고속도로(2.0조원)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5. 향후계획 및 당부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68조 7천억원 규모를 엄정한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24조 1천억원으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23개 사업은 최대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됩니다. 향후 10년간 연 평균 1조 9천억원(국비기준)이 소요되어 ’19년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해 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출 구조 개혁 등 재정혁신 노력을 배가하여 재정부담을 최대한 흡수해 나가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흔들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그간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앞으로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금번의 예타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위해 사업효과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도입 취지·정신·원칙·기준을 존중하며, 이 제도의 틀을 앞으로도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어,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항목 조정, 수행기관의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방안 등을 검토하여 금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에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활력을 높여 지역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어서 진행되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보다 촘촘하게 수행하고, 사업 추진 과정상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지방을 살리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 국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나라’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