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내년에 3% 내외의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주택가격은 계속 하락해 향후 2년 동안은 집값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주택시장 위축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집값 하락의 원인은 금리인상과 경제의 불확실성, 주택 공급 물량확대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 소득감소 등이 원인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올해 동결되었던 한국 기준금리도 더 이상 동결할 수 만은 없게 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내년 국내 기준금리를 0.25%~0.5%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 문제는 심화되어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대출규제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이었다. 정부의 11·3 대책으로 대출이 규제되면서 주택 투자 열기는 이미 꺾였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건설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 건설이 마무리되면서 입주 물량이 대거 풀려 주택공급 과잉이 예견된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에 집값 하락이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특히 내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8개월간 입주물량이 대거 공급될 예정이어서 공급과잉에 따른 집값·전셋값 하락, 깡통전세와 역전세난 심화 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고소득자 거주지인 압구정동, 반포, 잠원 등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이나 다른 대외적 요건과 상관없이 집값이 꾸준히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9일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주택시장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미분양, 역전세난 등의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매입·전세임대 규모를 4만 가구에서 5만 가구로 늘렸다.
또 ‘환매조건부미분양매입제’를 적용해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70~75% 수준으로 사들인 후 아파트 준공 후 1년 이내에 다시 되팔아 자금을 회수해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입임대리츠’(부동산 투자회사)도 활용할 방침이다. 리츠를 설립해 미분양 주택을 싸게 사들인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집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를 방지하기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한 정부는 행복주택과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임대주택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 놓은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부동산 부양책을 쓰겠다는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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